윤영덕 의원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에 약 14년 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산학협력단이 운용하는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회계 투명성 실태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회계 지적사항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최소 한 번씩 점검할 경우, 약 14년이 소요돼 현장에서 경각심을 느끼기 매우 부족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1년에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 실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실태 점검 대상을 40개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회계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이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319건, 각 산학협력단 평균 12.8건의 회계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실태점검에서 주요 유형으로 지적된 사례로는 예산·결산에 대한 관할청 지연제출,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내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 창업보육센터 투자 절차 미흡 등이 꼽혔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해 2016년 대비 2020년 재정 규모는 20.1%(1조 4223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획인했다.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맞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돼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부감사인에 대한 징계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아직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산학협력단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도 강화돼야한다”라며 “2022년 실태점검 대상 수를 40개 산학협력단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 있지만, 최소 매년 60개 수준까지 확대해야만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산학협력단 회계감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지적사항 현황 (자료:윤영덕의원)

(단위 : 건, 교, %)

※산학협력단 재정 규모 현황

(단위 : 개, 억원)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