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부정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비리 행태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사용 및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총 147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환수된 금액만 58억6300만원에 달한다.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0건(환수금 15억1900만원)을 기록한 이후 건수로는 꾸준히 감소해온 추세이지만, 부정 사용금액은 오히려 지난해 1억7600만원(17건)에서 올해 4억5100만원(10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들어 적발된 최고 환수금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1억3300만원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부정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5000만원)으로 환수금 기준 45%에 육박했다. 학술인문사회사업에서도 6억5000만원이 잘못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