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을"..이선호 울주군수 청와대 1인 시위

"30만건 이의신청 전화 폭증에 행정업무 마비"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이선호 울주군수가 28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지원금을 지금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이 군수는 "국민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라 현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작용이 크다"며 "가족관계법과 주민등록법, 건강보험료에 대한 각각의 선별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과 전화 폭증에 행정업무는 마비되고 있다"며 "기존 업무에 추가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업무와 이의신청 폭증으로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100%를 지급하는 지방정부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느끼는 차별성과 상대적 박탈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지시한 정책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입안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지급에 대한 부작용의 범위와 그 폐해를 살펴보고 눈을 감기보다 더더욱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 군수는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 후 중앙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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