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산.."29일 상정 위해 계속 협의"

당초 합의(27일) 기한 넘겨가며 협의했지만 합의안 도출 실패
본회의서 다른 법안 처리한 뒤 언중법 29일 상정 여부 계속 협의

윤호중(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왼쪽 두번째)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서울경제]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 전 언론중배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개최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한 뒤 언론중재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아직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언론중재법 이외의 다른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29일) 본회의를 열기로 이전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 기한이 내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9월 국회를 넘길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어떤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전체를 두고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과 정정·반론보도 활성화 방안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 국회 중 (언론중재법)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