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금융 재원 취약계층 지원에 더 집중..적격대출 재원 줄어들 듯

[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재원을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등 일반대출 관련 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등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특히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달라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등 일반대출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이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적격대출이 비교적 소득이 높은 차주가 이용하는 대출”이라면서 “적격대출 관련 재원을 줄이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시가 9억원 주택구매시에도 이용가능해 한도가 5억원으로 높고, 정책모기지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 제한이 없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 관련해서 금리 조정에 따른 제한 효과도 검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은행들이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90%나 되는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은행에 금리 조정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보증비율 만큼 은행이 여신으로 보완을 해야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