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소년은 금·토·일 1시간씩만 게임하라”

中 국무원, 10년간 규제계획 발표
16세 미만은 라이브 방송도 금지
게임·SNS 기업 감독 강화 예고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라이브 방송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중국 국무원은 27일 2030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여성, 아동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중국 부녀(婦女) 발전 계획’(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 게임, 동영상 서비스, 라이브 방송,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계획은 “인터넷 게임, 라이브 방송, 음성·동영상,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과 이용 권한, 소비(금액) 등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터넷 기업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신분 인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 내용에 대한 심사, 청소년의 이용 시간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성년자는 월~목요일에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고, 금·토·일과 공휴일에만 오후 8~9시까지, 하루 1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미성년자의 경우 평일 하루 90분, 공휴일에는 하루 3시간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평일 게임 금지’ 정책에도 청소년들이 빌린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사례가 나오자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대책 발표 9일 만에 텐센트 등 대형 게임 업체들을 집합시켜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기미를 보이자 스스로 청소년 접속을 제한한 기업도 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앱 ‘더우인’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지난 18일 14세 미만 회원에 대해 이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우인은 한국 등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더우인과 틱톡은 별도의 서버, 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운영사나 앱의 이용 방식은 거의 같다.

국무원은 이번 계획에서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한없이 연예인을 추종하거나 배금주의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불량 정보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온라인 팬클럽 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성년자가 온라인 팬클럽 운영자를 맡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