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유족, 여중사 사진 공개.."수사 관계자 관련 특검 도입해야"

입력 2021. 9. 28. 12:16 수정 2021. 11.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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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와 유족들이 "수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 수사, 지연 수사, 편파 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나 모두 말잔치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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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공군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한 故 이 중사 사진 공개
군인권센터 "수사관계자들 불기소 가능성..특검 도입 필요"
이 중사 부친 "딸이 왜 죽었나 이해돼..원통하지 않도록 해야"
군인권센터·유족, 국방부 장관 경질도 촉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故) 이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사망한 딸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공군 여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와 유족들이 “수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사망한 이 중사의 부친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이 중사 유족과 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와 관련된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 원인을 이들의 개인적 일탈로 짜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달 7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센터는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 수사, 지연 수사, 편파 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나 모두 말잔치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수사 관계자 조사 전반에 대한 군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센터는 “성추행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사건 초기 20비 군사경찰대대가 3월 5일 피해자 조사 후 심각한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고도 3월 8일 20비행단장, 군검사, 공군본부 법무실, 군사경찰단 등에 불구속 수사계획 보고를 한 까닭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군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태도 역시 엿보인다며 문제 삼았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에 출석해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 진술을 적극 해명하며 사실상 피의자 변호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피해자 사망 직후 20비 군검사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두고,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 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군검사의 변명을 적극 들어줬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센터 측은 특임군검사 임명에도 실효적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국방부 장관은 특임군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게 했다”며 “검찰단장이 수사를 잘 못해서 특임군검사를 임명했는데 검찰단장에게 수사 상황을 일일히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군참모총장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상황을 보니) 왜 우리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며 “국방부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를 살펴보고 엄정 조치하도록 특검을 도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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