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금융지원까지 "축소"

정책금융기관장과 첫 간담회
"질서있는 정상화 고민할 시점"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회복 언급
중기 부실債 정책자금으로 흡수
회사채 신속인수 등 중단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장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한 거시건전성 회복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테이퍼링(금융지원 축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에서 ‘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가 연장되면서 우려되는 잠재 부실과 상환부담 가중에는 정책금융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서민금융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이미 조성된 정책지원자금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 집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증가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자금의 시장 개입도 되돌리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채안펀드, 회사채 신속 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 자금 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에 치우쳤던 정책금융이 성장산업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중개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신산업과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녹색 특화 금융프로그램이나 상품 도입을 산은과 기은, 신보, 수출입은행 등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에 맞춰 경영개선이 더딘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보의 특례보증 총 한도를 150억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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