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격대출' 옥죄기..내집 마련 실수요자 '냉가슴'

금융위 가계대출 총량규제 준수
인기 높은 정책대출 취급 기피
올 공급한도 남아 도는 기현상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한도가 높고 소득 기준이 낮아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적격대출’ 받기가 4분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인기 높은 정책대출 취급을 먼저 줄이고 있어서다. 정부의 공급한도는 넉넉히 남아있지만 시중에서는 정책대출 품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적격대출 총공급한도는 8조원이다. 상반기에 3조643억원이 나갔다.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은 일찌감치 분기 한도를 다 소진했고 우리은행도 분기를 다 채우기 전 한도가 바닥났다. 실행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커졌다. 상반기 적격대출 판매 현황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판매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모두 늘었다. 특히 5월과 6월은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많이 판매됐다.

무주택자 대상인 적격대출은 시가 9억원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한도가 5억원으로 같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3억6000만원 보다 높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초장기 대출도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한도가 부여되지 마자 하루 이틀, 길어도 1주일 안에는 모두 소진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기가 높다 보니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하는 은행들로써는 애물단지다. 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5%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수 은행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져 대출 한도 축소와 중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농협은 내달 적격대출 수요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주금공은 최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한도배정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바꾸기로 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4분기 은행 수요가 많지 않아 8조원 한도를 다 소진하진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4분기 적격대출을 활용해 내집 마련 자금을 구하려던 이들은 자칫 돈줄이 막힐 수도 있게 됐다.

한 수요자는 “이달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은행이 나오고 있다”면서 “은행별로 금리와 조건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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