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

- 9.22. 현재 약 44만 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노무제공자 신고창구 운영 등 피보험자격신고 독려 및 영세사업장.저소득 종사자 지원 등 지속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28일(화) 10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9월22일 기준, 누계/423,463명 재직 중)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1.4%(252,45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7.5%(36,820명), 학습지방문강사 7.4%(36,582명), 택배기사 6.9%(33,9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327,543명), 경기지역이 9.8%(48,164명), 부산지역이 4.0%(19,595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4.3%)·40대 (33.5%)가 가장 많고, 30대(16.7%), 60대이상(9.5%), 20대(5.9%), 10대(0.0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6,835명(32%), 여성이 334,033명(68%)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 특고 고용보험 관련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종별 사업주 협회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특고센터가 특고.예술인에 관한 최고의 사회보험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특고와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박효순 (044-202-7225), 배혜영 (044-202-7909)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김경화 (052-704-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