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9.28)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9. 28. 정부세종청사 -

 추석명절 이후, 연일 2천 명을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이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확진자 수에만 얽매이지 말고 서둘러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 저와 중기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속한 방역완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동의하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하지만, 높은 예방 접종률로 감염위험이 크게 줄고,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확산세가 통제되어야만 일상회복이 될 것이고,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히 실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일상회복에 나섰던 나라들의 경험은 이런 점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상 회복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주엔 개천절, 다음 주엔 한글날 등 2주 연속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지난 추석 못지않게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의 경험상, 이동량이 늘면 만남과 접촉이 함께 늘고,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감염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각오로, 이번 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역에 따라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축제·행사는 재검토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외국인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16.2%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확진자의 30~40% 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미등록 외국인이 검사나 접종에 주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백신접종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의 예약접수가 이번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까지 예약률은 5.3%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39주(2,305명)
    ** ’21년 3월 법무부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인구 기준

 ○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 (내국인 접종률) : 1차 71.9%, 2차 44.4% (9.26. 0시 기준)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①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 ②소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예방접종에 소극적, ③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 빈발, ④법무부·고용부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 관련정보 공유 미흡

  -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인 확인 → 임시관리번호 발급 → 등록 → 접종

  -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 9월 28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2.~9.2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1,448.0명, 9.15.~9.21.)에 비해 298.7명(20.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428.9명, 9.15.~9.21.)에 비해 169.5명(3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2~9.28.)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8.)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8.기준) 환자는 272명(서울 96명, 경기 174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4명, 소아의 보호자 10명, 성인 1인 가구 42명, 기저질환 3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87명, 기타 126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2억 4,569만 건) 대비 1.7%(424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2,615만 건) 대비 8.4%(1,06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0.~9.26.)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1,954만 건) 대비 12.4%(1,485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하였다.

□ 9월 2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82개소), 이·미용업(994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3개 반, 34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9월 26일(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848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034개소(79%), 비대면예배 708개소(4%), 미실시 2,722개소(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