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삭제하고 가중처벌 보장한다지만.. 與野 접점찾기 난항

與野, 주먹인사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에 앞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언론중재법 협상 지속

與, 오늘 본회의 상정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쟁점 사항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가중처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등 접점 찾기에 나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만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을 고려해 29일까지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장 쟁점이 됐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조작보도 가중처벌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배든 5배든 숫자와 상관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표현 자체에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이 거부감을 드러냈다”며 “허위·조작보도 고의가 심각하면 가중처벌하고, 해당 이슈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적절하게 처벌을 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선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민주당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사생활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은 삭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고, 정정·반론 청구 확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준다면 야당은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강화할 방안을 마지막 수정안에 담겠다”며 “끝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우성·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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