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가주거비 물가반영하면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 1) 2020년 OECD 가중치 기준(스위스, 스웨덴, 호주는 각국 통계청 기준), 2) CPIH 기준(CPI 기준 주거비(주택임차료) 비중은 9.4%), 3) 주택임차료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여 발표. 자료:각국 통계청, OECD

[파이낸셜뉴스]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자가주거비도 포함할 경우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 차이를 좁히지만 금리인상의 물가안정 효과는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자가주거비에는 자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비용도 포함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자가주거비가 높아지고 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가주거비 추정방법과 적절한 기초자료 입수가 과제라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연구에 따르면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 주택에서 얻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관측은 안되지만 기회비용의 성격이다. 자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세금 등이다. 이를 주거비에 포함하면 체감 주거비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가주거비를 주거비에 포함해 소비자물가를 추정할 경우 현재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더 크게 작용하는데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초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가주거비가 올라가고 이는 물가도 올리는 작용을 해, 기존 금리인상 효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한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주거비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비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조 지표로만 활용중이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팀장은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