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속 밝혀지는 脫원전 천문학적 비용, 전면 공개해야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를 지난달에 공개했다. 탄중위는 당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을 뿐, 소요 비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탈(脫)원전을 강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2%에서 2050년의 56.6∼70.8%로 확대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이 경악할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수치들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이 불규칙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생산 전력을 저장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비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입수한 ‘탄중위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SS 구축에 최소 787조 원에서 최대 124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SS 구축에 필요한 땅만 4182만∼6689만 평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48∼76배에 해당한다.

비용 부담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요청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10년간 177조4300억 원, 30년간 1067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해외 원전 수주 포기 등의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맹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국에 최근 석탄값 앙등에 따른 전력난이 심각하다. 포스코 현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정도다. 탈원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부풀면서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중국의 전력난과 같은 현상이 상시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확한 탈원전 비용 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적 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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