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에.."공교육 정상화" vs "변별력 저하"

시민단체 “사교육 폐단 없앨것”

전문가 “응용력 등 떨어질 우려”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클래스(온클) 확산에 따른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시민단체가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수능이 이미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 만큼 변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문제 출제 금지 △수능 선행학습 유발 여부 사전영향평가 실시 △사전영향평가 결과 수능 출제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행학습을 유발해왔던 우리 교육의 폐단을 바로잡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시행된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공통과목에서 3개 문항과 선택 미적분 과목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킬러 문항은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며,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이 평소 공부하는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보다 창의성과 응용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질 경우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수능이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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