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유리해 종합 검토"..결국 규제 칼 꺼내나

고승범,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
전세대출 규제, 신중→검토로 메시지 선회
"가계부채 총량·질·증가 속도 엄격히 관리"
'질서 있는 정상화' 강조, 금융정책 조정 예고

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실수요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세대출 규제에 신중했던 정부 입장과 비교하면 메시지 수위가 강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라 세밀하게 봐야 하는 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이날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싼 대출 금리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우대받고 있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규제 가능성을 높였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하고 있는 고 위원장은 이날도 총량, 질, 증가 속도 등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취약 계층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 모기지 재원 배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취약계층이 더 많이 활용하는 대신 일반 대출은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대출 수요가 몰리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정책금융상품을 찾는 차주는 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질서 있는 정상화', '미래 준비'도 강조했다. 그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중점을 둔 금융 정책의 방향 조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 위원장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고 시장 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에 앞장서 달라"며 "조선업 호황에서 대형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소 조선사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