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벼 편중 현상 뚜렷"

이원택 의원 "가입률 저조한 농작물 분석 통해 가입률 높여야"
벼 제외 시 전체 가입률 31.8% 그쳐..가입률 높일 대책 마련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의 지난해 가입률이 벼 품목을 제외하면 31.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품목별로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험가입 성장현황은 2011년 30개 품목의 가입률 15%에서 2020년 67개 품목의 가입률 세 배에 가까운 45.2%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 67개 품목 중 42%에 해당하는 대추 19.2%, 양파 16.7%, 마늘 11%, 차 10.7%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포도 8.6%, 참다래 7.7%, 매실 7.5%, 표고버섯 6%, 옥수수 5.5%, 고구마 4.1%, 복분자 2.5%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행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대상면적 122만2003㏊ 중 벼의 재배면적은 72만8855㏊로 전체의 약 59.6%를 차지해 벼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이로 인해 벼 가입면적을 제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31.8%로 오히려 13.4%p가 하락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밀, 벼, 인삼, 양배추, 감자, 감귤, 마늘, 고구마, 팥, 옥수수, 복분자 등 현재 67품목의 작물에 대한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전체적인 가입률 성장의 원인은 재배면적이 넓은 벼의 가입률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