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편해"..e-나라도움 만족도, 매년 최하등급

[2021국감]
정성호 "매년 170억 들어가는 시스템, 국민 신뢰 못 얻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해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 평가가 도입 이래 매면 최하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 350억여원을 들여 도입했다.

하지만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조차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도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 동안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 등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매년 170억원을 들여 운영하면서 정작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먼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