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 주간(9.22.∼9.28.) 1일 평균 확진자 수 2,345.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20.6%, 비수도권 39.5% 증가 -
- 주간(9.20.∼9.26.) 이동량 2억 4993만 건, 지난주 대비 1.7%(424만 건) 증가 -
- 주간(9.19.∼9.25.) 외국인 확진자 2,305명 발생, 전체 확진자 중 16.2% 차지-
- 6월 말 이후부터 외국인 확진자 지속 증가 -
- 외국인 백신 접종 완료율 24.4%, 내국인에 비해 낮은 상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26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 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약 9배 높다.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39주(2,305명)
    ** ’21년 3월 법무부 등록 및 거소신고 외국인 인구 기준

 ○ 지난 주(9.19.~9.25., 39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2,305명)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25.)>

 

구 분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 원	제주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39주	국내발생	14,201	5,383	4,416	999	349	58	259	399	240	284	106	468	250	277	157	217	275	64
	외국인	2,305	675	687	125	39	14	91	142	77	34	11	179	115	24	11	47	34	0
	비율(%)	(16.2)	(12.5)	(15.6)	(12.5)	(11.2)	(24.1)	(35.1)	(35.6)	(32.1)	(12.0)	(10.4)	(38.2)	(46.0)	(8.7)	(7.0)	(21.7)	(12.4)	(0.0)
누적	국내발생	261,343	88,684	78,435	13,571	6,256	1,070	5,654	7,920	4,144	3,976	2,678	7,549	6,061	11,572	4,758	10,476	5,832	2,707
	외국인	23,446	5,777	9,323	1,438	142	94	895	1,551	459	378	177	554	570	323	226	980	499	60
	비율(%)	(9.0)	(6.5)	(11.9)	(10.6)	(2.3)	(8.8)	(15.8)	(19.6)	(11.1)	(9.5)	(6.6)	(7.3)	(9.4)	(2.8)	(4.7)	(9.4)	(8.6)	(2.2)

 

 

□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1차 65.7%, 2차 24.4%)이다.

    * (내국인 접종률) : 1차 71.9%, 2차 44.4% (9.26. 0시 기준)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9.7.~17.)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 ①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 ②소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예방접종에 소극적, ③외국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 빈발, ④법무부·고용부 등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 관련정보 공유 미흡

  -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본인 확인 → 임시관리번호 발급 → 등록 → 접종

  -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 임시생활시설(57개소)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28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2.~9.2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1,448.0명, 9.15.~9.21.)에 비해 298.7명(20.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428.9명, 9.15.~9.21.)에 비해 169.5명(39.5%)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2~9.2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746.7명	177.6명	101.1명	157.4명	113.7명	39.3명	9.3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6.7명	3.2명	2.0명	3.1명	1.4명	2.5명	1.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9.27. 17시기준)		229개	32개	36개	34개	59개	17개	5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28.)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9.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9.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43	7,811	9,760	3,586	452	167	976	486
수도권		13,386	4,145	4,528	1,000	276	69	647	269
	중수본	3,084	1,091	0	0	0	0	0	0
	서울	5,134	1,591	2,160	562	81	36	333	141
	경기	4,039	1,122	1,816	281	172	32	235	96
	인천	1,129	341	552	157	23	1	79	32
비수도권		6,057	3,666	5,232	2,586	176	98	329	217
	중수본	844	541	0	0	0	0	0	0
	강원	326	129	388	163	5	4	28	20
	충청권	1,102	691	1,289	481	46	20	68	38
	호남권	700	266	920	499	10	3	51	43
	경북권	1,206	600	1,149	464	28	22	66	40
	경남권	1,527	1,133	1,212	749	82	45	108	70
	제주	352	306	274	230	5	4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28.기준) 환자는 272명(서울 96명, 경기 174명, 인천 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4명, 소아의 보호자 10명, 성인 1인 가구 42명, 기저질환 3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87명, 기타 126명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2억 4,569만 건) 대비 1.7%(424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0.~9.26.)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2,615만 건) 대비 8.4%(1,061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0.~9.26.)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9.13.~9.19.) 이동량(1억 1,954만 건) 대비 12.4%(1,485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11.9~11.15)	…	6주차 (8.16~8.22)	7주차 (8.23~8.29)	8주차 (8.30~9.5)	9주차 (9.6.~9.12.)	10주차 (9.13.~9.19.)	11주차 (9.20~9.26.)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1,992	22,210	22,874	23,302	24,569	24,993
		직전 주 대비 증감	-	▲5.7%	1.0%	3.0%	1.9%	5.4%	1.7%
	수도권	13,093	-	11,321	11,768	12,060	12,245	12,615	11,554
		직전 주 대비 증감	-	▲3.6%	4.0%	2.5%	1.5%	3.0%	▲8.4%
	비수도권	11,658	-	10,671	10,442	10,814	11,057	11,954	13,439
		직전 주 대비 증감	-	▲7.9%	▲2.2%	3.6%	2.2%	8.1%	12.4%

 .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7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하였다.

□ 9월 27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182개소), 이·미용업(994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3개 반, 34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9월 26일(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848명) 하였다.

     * 현장예배 13,034개소(79%), 비대면예배 708개소(4%), 미실시 2,722개소(17%)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