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이 중사 아버지 "의도적 부실수사 못믿어..특검 도입해야"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앞두고 28일 군인권센터서 기자회견

'성추행 피해' 이 중사의 아버지가 28일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군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특검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 17명 중 8명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하자 유가족과 군 관련 단체가 반발하며 특임검사 도입과 국방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활동을 요약하면 의도적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엄정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사건 발생 후 여덟번이나 만난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니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수사에서 중요 위치에 있던 공군 법무실장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데다 1·2차 가해자 외에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들도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예견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인데 군이 재수사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흰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눌러 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에 호통치듯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이 중사의 이름과 사진도 공개했다.

2014년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 일병의 어머니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 일병 어머니는 "당시 아들이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수사관의 진술과 군의 발표, 부검의의 부검 결과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사망 3개월 뒤에야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지휘관과 수사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잘못을 군이 수사해야 한다는데 대체 몇 사람이 더 죽어야 그런 말을 안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민간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도 Δ피의자 진술이 엇갈린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등 수사 전반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Δ군 검찰이 가해자가 사망할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등 피의자 진술을 적극 인용한 점 Δ국방부의 특임군검사 임명 후에도 실효적 수사가 안된 점 Δ모든 문제를 개인 일탈로 짜맞추는 점 등을 들어 군 수사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해 부하를 잃었으며 성역없는 수사에도 실패했으니 국방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중사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7일 활동을 종료한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 피의자 17명 가운데 가해자 장 중사 등 9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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