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예산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해 산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경제성장률 2.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이상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과거 경제 위기시마다 SOC 투자가 위기극복 수단으로 충분히 검증됐고,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2·4분기 소득 상위 20%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6.3%나 감소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