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여야 대선 쟁점 "화천대유" VS "고발 사주"

강원CBS <위클리오늘 - 강원도의회 허소영(더민주) 신영재(국민의힘) 의원의 월간도의회>
신 "이재명 후보, '화천대유' 의혹 들여다보면 강원도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과 흡사해"
허 "윤석열 후보, 문제제기 하는 대상에 대한 '고발 사주'한 것 의혹 풀어야"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박윤경> 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 이야기, 월간도의회! 양 당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간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 신영재> 안녕하세요?

◇박윤경> 두 분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나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해주시죠.

◆신영재> 지난 한 달 회기 끝나고 난 이후에 지역에 돌아가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다소 길었기 때문에 이번 한 달도 상당히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명절이 되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 인사를 하기도 하고,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번 연휴가 길었던 만큼 문제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지역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참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강원도민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과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우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허소영> 아마 전국의 모든 의원들이 비슷한 행보였을 거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번째 슈퍼위크가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당에서는 대선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축제와 같은 행사인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하게 치러졌고, 그럼에도 몇몇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드러나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시장과 상가를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재난지원금을 이용해서 명절날 제수품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상설장인 중앙시장을 두 차례 갔었는데요. 보통 명절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북적함이 없고 좀 썰렁했습니다. 

대부분 아쉬워하시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다보니까 춘천 시민들이 시장에 내려서 장을 보는 것 자체도 줄었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88% 지급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19가 선별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지원방안이기도 하지만 재난을 받은 것에 대한 위로, 방역 협조에 대한 감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윤경> 또 지난 한 달 동안 양당 모두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요?

◆신영재> 먼저 저희 당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의 경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던 거 같습니다. 훌륭한 역량과 각자의 개성을 갖춘 11명의 예비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9월 15일에 1차 예비 경선을 치룬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황기환, 안상수 후보 총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 경선을 치루면서 많은 후보들이 강원도를 찾아 주셨는데요. 지난 6일에는 홍준표 전 대표, 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10일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14일에는 박진 국회의원께서 강원도를 찾아 오셨습니다. 강원도에 오셔서 소통하시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이제 2차 예비경선을 거치고, 최종 경선을 거쳐서 12월 5일 최종후보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열띤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만, 흥행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벌써 상당부분 경선 레이스가 진행이 된 바가 있고, 컷오프도 거치고 1차 슈퍼위크도 거치면서 후보들이 스스로 용퇴하는 경향도 보였었습니다. 사실 양당에서 보면 대표 주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3위를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가 계속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 선수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세 명 압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명의 후보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협공을 했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자기 이야기를 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혼란도 있었고, 갈등의 여지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축제 분위기가 되려면 다양하고 분분한 이야기들은 환영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정치와 정책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신영재 의원님도 일정 부분 어느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으신가요? 

◆신영재> 네, 저희 도의원들도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캠프에 소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그래서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있고요.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개혁과 실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약과 가치들이 그동안 아주 새로운 가치와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큼 잘 실천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런 후보가 저는 저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허소영 의원(좌)과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우)

◇박윤경> 지금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양당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맞대결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맞붙여놓은 것도 공개되면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신영재> 글쎄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맞대결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독주를 하는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거의 뒤 따라잡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갖춰져 있어서 다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서의 역량이 조금 더 치우쳐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보적인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 두 분이 각축을 보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압축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적 흥행이 시시해보이지 않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이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1대 1 대결로 치러지겠지만 상당히 접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 만큼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소영> 저는 일단 뭐 얘기해주신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지지율이 아주 후발 주자에서 선두로 속도감 있게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두 분 다 거침없이 본인들의 생각을 대중적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두 분의 대결이 대선에서 이루어진다면 두 음료의 대결이겠죠? 사이다와 콜라의 대결일 거 같은데요. 상당히 흥미진진할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2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안정적인 1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가파르게 지지율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보적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두 분이 만약 같이 가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의 시원한 발언과 어록에 집중하다가 어쩌면 우리가 정책이나 사안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하면서 진정한 비전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망하자면 꾸준히 1위에 수성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개월 동안 여론 조사나 리서치를 통해서 1위를 지켜온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마지막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전망합니다. 

◇박윤경>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상대 당의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시간을 드릴게요. 

◆신영재>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하. 사실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해서 한 가지만 하자면, 아마도 가장 요즘의 화두는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설명 드리자면 이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남의뜰'입니다. 성남의 뜰을 만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공동 지분을 가지고 SPC를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결국 SPC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대비 과도한 수익금이 지출됐다는 것이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화천대유 의혹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진행됐던 레고랜드의 불공정 계약과도 흡사하게 닮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요. 화천대유가 만들어진지 2주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단 5천만 원의 출자금을 가진 회사가 3년 동안 5백77억 원의 수익을 거두어드린 것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간단하게 레고랜드와 비교해보면 레고랜드도 MDA(총괄개발협약)를 체결하면서 강원도민들께서도 '회사에 특혜가 있지 않은가', '계약 자체가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것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해명한 것을 보면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공개발을 접목해서 5천5백억 원의 공공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최문순 도지사께서 MDA 불공정계약 문제에 대한 해명하고 비슷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도 '레고랜드는 외자유치의 모법사례다', '멀린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공정이지 않다'는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자체가 이익을 봤다고 해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MDA 불공정 계약 논란과 화천 대유의혹이 비슷하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허 대표님께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허소영> 올 것이 왔군요. 제가 예상했던 것이고요. 오늘 상대 당에게 하는 것은 다 사자성어겠어요. 저는 '화천대유'를 받았고, 이따가 '고발사주'를 던질 텐데요. 자, 먼저 레고랜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레고랜드가 MDA 상 일정 부분 불공정한 것이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레고랜드 MDA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 상당히 미흡했다가 본질이에요. 직접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5천5백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터널로든, 도로로든, 공원으로든, 임대주택 부지로든 다 수용이 된 겁니다. 성남시 안으로 다 스며든 거죠.

이 내용은 앞서서 길게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게 그런 겁니다. 대장동이라는 곳을 어차피 개발을 할 건데 여기가 판교랑 붙어 있으니까 노른자위가 되겠죠. 이런 땅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입장은 공공에서 기여를 해서, 수익도 공공으로 나눠야지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영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고, 민영 개발에 대한 욕구와 함께 동시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한 방법이 성남시에 가장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개발 주최에게 인허가권을 준거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화천대유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2천5백억 원의 공원, 1천8백억 원의 공동임대주택 부지, 1천여 개의 터널과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5천5백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자한 이후에 개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 손해는 개발 업체의 몫이라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몰라, 거긴 어차피 잘 될거니까 망하긴 하겠는가라는 생각은 있었겠죠. 사업구조가 현업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루어진 얘기입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민에게 5천5백억 원의 환원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문제된 것이 5천5백억 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마치 특정 금액을 환수한 것처럼 적었으니 문제라는 것을 제기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환원'이 맞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남편 명의로 대장동에 임야 7백여 평을 소유하고 있고요. 김정 전 국회의원도 대장동에 전답대지 건물을 포함해서 1천1백61평을 소유했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아들에게 3백74평의 편법 증여를 통해서 예상 시세차익만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금액을 넘긴 셈입니다.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민간이 맡아야 된다고 주도하면서, 친동생이 민간개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2억원 정도를 받아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복잡해보이지만 본질은 공공환수되고,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맞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했으니까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자본주의 논리에서 잘못된 게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대장동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이나 정치관계자들이 중요한 부분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박윤경>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허소영> 저는 앞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배우자, 부동산 의혹, 학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즉, 본인의 정치 생명에 발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뉴스타파나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 당시 검찰청의 검사가 직접, (현재 국회의원인) 당시 김웅 총선 후보에게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간단히 정리해주시고,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벗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재> 제가 의혹을 벗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세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허소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의혹이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 조성은 씨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죠. 그리고 본인이 공익 제보자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나왔지만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것이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제보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 제보를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사주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가장 크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당에 전달했다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문제도 사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이라기 보다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임명한 검사거든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로 당의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너무나 허술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사건 자체를 공수처에서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까지 제대로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에 접근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선이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것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정치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거 이해찬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대업의 병풍사건으로 인해서 대선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면서 참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 공작은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명명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고발 사주를 사칭한 정치공작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네, 알겠습니다. 9월의 월간도의회, 본격적으로 강원도청사 신축과 이전 논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강민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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