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매년 천 곳 느는데 사방댐 건설은 소홀"

기사내용 요약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5078곳 늘어... 경북, 강원, 경기 순
사방댐 설치 개소 중 취약지역 비중 85% → 52%, 예산도 급감

어기구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사태 취약지역은 해마다 1000여곳이 늘고 있는 반면 산림재해를 막아줄 사방댐 설치 예산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8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사태 취약지역은 5078곳이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년간 988곳이 늘었고 강원 722곳, 경기 559곳, 경남 531곳이 증가하는 등 전국서 연 1000여건 이상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총 2873곳에서 이뤄졌고 이 중 취약지역에는 2220곳이 설치됐다. 이로 취약지역 설치된 비율이 지난 2016년 85%에서 52%로 급감했다.

사방댐 설치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2016년 1591억 5000만원이던 사방댐 설치 예산이 지난해에는 544억 2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느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은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었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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