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설..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4차 건설계획 대비 투자 규모 7% 증가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남해 서면과 여수 신덕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신설 사업 등 총 116개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도 단절구간 연결로 지역 간 이동성 강화

제5차 계획은 총 10조원 투자 규모의 116개 신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건설계획(2016~2020년)과 비교해 전체 투자규모는 6000억원(7.0%)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조1000억원, 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 투자를 계획해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Δ균형발전 촉진 Δ안전성 강화 Δ연계성 제고 Δ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한다.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힌다.

국도·국지도가 다른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성 확보에 나선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강화를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또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한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순창 순창~구림 구간을 확장하고 사천 사남~정동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해 교통 혼잡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도로환경 조성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제2차 도로관리계획은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통해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과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으로 도로 혼잡도를 개선한다.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으로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겠다"며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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