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지원, '질서있는 정상화' 준비"

정책금융기관과 '가계부채 공조' 예고..금융사 가계대출 관리, 예보 보험료율과 연계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금융안정 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과의 공조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과 질,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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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한 부분-시장원리 재작동 할 부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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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앞서 발표된 유동성 4조원 지원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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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질, 증가속도 관리"…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연계해 금융사 선제적 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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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선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총량과 질,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공조 대상이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장들 모두) 동의했다"며 "주금공은 정책모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모기지의 재원배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협조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와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의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연체율, 증가율, 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중 등을 평가해 업권별 차등보험료율 계산 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잘못하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짜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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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정책금융 패러다임 '긴급지원'→'회복지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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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또 '뉴딜', '탄소제로 2050',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며 "올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지원'에서 '회복지원'으로 전환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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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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