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의 발전과 법조계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스포츠경향]

2016년 어느 날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 4 대 1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존재가 아닌 현실의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알파고가 등장하고 3년이 지난 2019년에 국내 첫 인간 대 인공지능의 법률 분석 대결로 이목을 끌었던 제1회 ‘알파로(AlphaLaw) 경진대회’가 서울 서초구 강남구 변호사 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개최됐다.

제1회 알파로(AlphaLaw) 경진대회에는 인간 변호사 2인 1조의 9개 팀과,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AI인 ‘C.I.A’와 인간 변호사가 짝을 이룬 3개 팀이 참가해 제시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실력을 겨뤘다.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명숙 변호사는 “법률 AI에게 재판 결과를 결정할 능력은 없지만, 법률 AI는 인간 변호사를 위해 유용한 자료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획기적”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조계에서도 법률 AI를 인간의 경쟁자가 아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유용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결보다 ‘협업지능’이란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전부 AI를 사용한 팀이었고, 3등은 놀랍게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 참가자는 법률 관련 지식이 전무한 물리학도였고, 그는“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데 3등을 해 너무 영광이고, 주관식의 경우 제시된 분석을 재조합해 균형을 잡아봤는데 괜찮은 평가를 받아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BBC 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어느 한 스타트업 창립자 조슈아 브로더가 세계 최초 AI 변호사인 챗봇 ‘두낫페이(DoNotPay)’를 개발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두낫페이는 사용자의 법원 탄원서 작성을 돕는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두낫페이에 자신의 문제와 입장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두낫페이는 사용자의 말을 들은 뒤, 머신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법률 용어를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탄원서를 작성한다.

창립자 조슈아 브로더는 많은 사람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도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두낫페이 개발에 나섰다. 특히, 단순히 여러 단어를 복사하고 붙여서 글을 작성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머신러닝 기법과 알고리즘 훈련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 널리 보급된 두낫페이는 서비스 구독자 수 15만 명을 확보했다. 많은 사람이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두낫페이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법조계에서는 두낫페이와 같은 법률 실무 보조 AI의 등장을 환영한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찾아줌으로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변호사, 검사, 판사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변호사, 검사, 판사의 경쟁자가 아닌 훌륭한 도구이자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