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했다 취하 2만여건, 왜 그랬을까?

이창명 기자 2021. 9.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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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취하한 건수가 2만여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민지원금 누적 이의신청 건수가 33만4000건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하 사례별로 명확한 통계가 없지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특성상 요건 등을 확인해보고 자진 취하한 사례가 많다고 본다"며 "서류보완 등의 절차가 요구된 경우 취하한 뒤 재신청할 수도 있고, 이 역시 취하 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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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인이 요건 확인한 뒤 자진취하 많을 듯, 서류보완 요구에 취하 사례도 있지만 재신청도 가능함"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취하한 건수가 2만여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민지원금 누적 이의신청 건수가 33만400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34만3000여건보다 줄어든 수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2만여건이 취하되고 1만1000여건이 추가 신청된 수치가 반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하 사례별로 명확한 통계가 없지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특성상 요건 등을 확인해보고 자진 취하한 사례가 많다고 본다"며 "서류보완 등의 절차가 요구된 경우 취하한 뒤 재신청할 수도 있고, 이 역시 취하 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7일 38만명(오후 6시 기준)에게 국민지원금 94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지급인원은 4104만8000명이며, 10조2620억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 예상 지급대상자 수 4326만명 대비 94.9% 수준이다.

국민지원금을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인원은 3030만2000명(73.8%)이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인원은 686만4000명(16.7%)으로 파악됐다. 선불카드는 38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 이의 신청 건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가 18만700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이 14만7000건이었다. 사유는 건보료 조정이 13만9000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구구성 변경이 11만6000건(34.7%)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의신청 사유 였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했고, 전체 2320만 가구 중 2018만 가구(87.0%)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는 4326만명이지만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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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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