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개발 중심 정책 한계"

외투 비중 2.3%로 급감..광양만권·동해안권 실적 매우 저조

광양만권 등 전국 9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개발 중심의 정책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3억 불, 2018년 16.9억 불에서 올해 7월 기준 3.4억 불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신고액 대비 실질적인 투자 유치 실적으로 보는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1억 불, 도착액은 72.8억 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 경자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오는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만권도 26.4%로 동해안권에 이어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충북은 93.8%, 경기는 89%, 대구경북은 84.5%로, 도착액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투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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