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지원 등 비상조치, 질서있는 정상화 고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질서 있는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를 공조 실천하기로 했다. 사진은 고 위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질서 있는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를 공조 실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가계부채의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 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 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대책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연착륙 방안을 실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층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완화적 거시정책에 따라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바탕 하에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금융권에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조율을 위해 정책 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 금융지원·사업재편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 차원에서 적극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특히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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