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기다려 입주하려는데 대출 막혀"..청약 당첨자들 분통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뉴시스

정부가 집값과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세우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과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입주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 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6%내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잇따라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 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2명의 자녀를 둔 4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에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본청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11년 만인 올해 10월 입주하게 됐다. A씨는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전셋집을 전전했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

청약 당첨자가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로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청와대 홈페이지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A씨가 청약에 당첨됐던 2010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A씨가 사전청약을 할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하남 감일지구는 2018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A씨는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월세·전세 이사도 여러 차례, 청약으로 처음 집을 장만하게 됐다. 열심히 모은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집단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입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도를 따지지 마시고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