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극복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세계 곳곳의 살인적 폭염과 대규모 산불의 얼굴을 한 채 인류의 일상을 위협해오고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제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고, 세계경제도 저탄소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임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사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하는 그린산업이 글로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빠른 그린산업 전환과 그린 신산업 진출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의 위치를 점해야 한다.

유럽, 미국 등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과 같은 탄소장벽은 화학·철강 등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이자 수출 중심인 우리의 산업경제를 백척간두로 내몰고 있다. 바야흐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강력하고 신속한 산업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패널, 풍력 부품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린산업 강국을 견인할 대표기업과 고급인력이 풍부하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탄소장벽을 돌파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허나 이렇듯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공정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개선과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산업문명의 양식에서 벗어난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거대하고 구조화되어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구조개혁하는 대역사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하며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태양과 바람과 같은 무탄소천연의 신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정치 지도자,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준비하는 현명한 정치 리더,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환적 성장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아내고, 기업의 탈탄소 녹색 산업 전환과 함께 노동자들에게도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장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사회 구현,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대전환, 기후위기 극복, 시민주권 확립, 사회안전 수립, 생태문명 전환이라는 시대사적 과제를 자신의 책무로 짊어지고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바로 그 적임자가 차세대 우리사회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조용우 생태문명전환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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