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부산시, 지역사회와 한진중공업 활성화 힘 모은다

부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산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90원 결정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가 한진중공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은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동부건설·한진중공업·부산시의회·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한진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한진중공업의 노력, 동부건설의 적극적 지원, 인수합병 후에도 한진중공업 조선업과 고용 유지,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시의회·부산상의·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진중공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선업황이 올해부터 나아지고 있고 내년 이후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부산경제의 버팀목과 같은 한진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는 지역 조선업과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부산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990원 결정

부산교육청이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9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460원보다 5.1% 인상된 것이다.

28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9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같은 해 3월부터 적용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