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기존의 외투·개발 중심 정책 한계 봉착"

외투 비중 2.3%로 급감..일부 지역 유명무실 전락
신정훈 "비수도권 중심 첨단산업 육성해 균형발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일부 구역은 투자유치가 전무해 기존의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6년 23억달러에서 2018년 16억9000만달러, 올해 7월 기준 3억4000만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억1000만달러, 도착액은 72억8000만달러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자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충북은 93.8%, 경기 89%, 대구·경북 84.5% 순으로 도착액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만권도 26.4%로 동해안권에 이어 실적이 저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자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