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파란불 켜졌다, 국토부 발표 긍정적"

핵심요약

국토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 발표
군 공항 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에 여전히 숙제를 남겨줬다는 점은 아쉬워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광주와 전남 소속 의원들 입장차 있어.. 지역 상생 과제로 접근해야
지금부터라도 현장 간담회 등의 지속적인 대화 공간 필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9월 27일 월요일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전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이에 군 공항 이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빈>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김희송> 먼저 이번 국토부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용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24일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항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었죠. 이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에 있어서는 최상위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발표인데요. 이번 6차 계획에서 광주·전남 지역하고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보면 첫 번째로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해서 무안공항을 그야말로 한반도의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13년째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흑산공항 문제를 전격적으로 풀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른 이슈들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겠다는 부분일 텐데요. 국토부가 공항 통합 추진건에 대해서만큼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의 이전 시기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하고 또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국토부가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광주와 전남의 판단에 맡겨버린, 말하자면 결말을 열어둔 상태로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의 터미널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충 등의 시설 개·보수 그리고 2025년 KTX의 무안 개통 작업 등 무안공항에 서남권 중심 공항 육성에 필요한 기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발표가 더 이제 의미가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번 국토부 발표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가 제6차 계획을 고시하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해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징검다리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어쨌든 군 공항 이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이번에 흑산공항을 결정한 것처럼 책임 있게 정리하지 않고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국방부에게 여전히 숙제를 남겨줬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러나 긍정적인 징검다리 진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희송> 방금 의원님께서 축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미는 있지만 그게 정말 파란불로 가기 위한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퀘스천 마크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통합·이전에 속도가 붙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군 공항과 민간공항 문제를 함께 묶어서 발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팽팽한 이견을 보이면서 그동안 공회전 상태에 머물러 왔었는데요.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운명 공동체로서 상생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부 계획으로 그동안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된 논의의 전제조건이 바뀌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물줄기의 방향이 확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지 선정이라고 말할 단계조차도 아니어서 예비 후보지들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그런 건데요. 국방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아직 한 번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돌팔매라도 맞겠다는 심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지 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잘 경청하면서 또 사업 설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희송> 결국 관건은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용빈> 현재는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오는 11월 말에 국무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가 다시 마련될 예정이고요.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국방부, 국토부가 이제는 한 발 진전된 내용으로 협상에 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인터뷰 시작할 때는 언급했습니다만, 의원님이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 국회 논의의 정도, 통과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용빈>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발의한 첫 번째 1호 법안인데요.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방부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기존법에는 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의 주민 반대를 근거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에서부터 부지 선정 계획 수립 그리고 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 사업 방식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는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광주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와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과 수원, 대구, 광주로 제한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광주가 대구, 수원하고 비슷하게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구와 수원에 비해서 광주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국방부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한 5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과정들 속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논의를 하다 보면 광주지역 의원님들과 전남지역 의원님들의 입장과 이해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용빈>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지역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소속 의원님들 간의 입장차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어느 한쪽에 이득이 되고 또 다른 쪽에 손실이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의원님들이 당연히 동의하고 계시고요. 저는 무안공항의 서남권 중심 공항 육성과 같이 국토 서남권의 발전 측면에서 상생이라고 하는 방안의 중심축으로 이 문제를 더 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 상생 과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김희송> 이런 가운데 국토부 발표를 둘러싸고 전남과 무안은 반대 입장과 성명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민간공항 통합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발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용빈> 앞서 말씀드렸지만,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명회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현장 간담회 등의 지속적인 대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달 초에도 광주시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열심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매를 맞아라' 하시면 기꺼이 매도 맞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빈> 감사합니다.

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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