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금융지원 질서있게 정상화..중소조선소 금융지원"

"시장원리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 안정된 부분 점진적 정상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량·질·증가속도 엄격히 관리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책에 대해선 연착륙 방안을 실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Δ취약부문 지원 Δ금융안정 Δ시장기능 복원 Δ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네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바탕 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선수금반환보증서(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