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5078곳 증가↑..사방댐 설치는 43% 불과

[국감브리핑] 어기구 "취약지역 증가 불구 설치 예산·개소 급감"

산사태 취약지역 지역별 현황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6~2020년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5078곳이 늘었다. 그러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으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078곳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총 2873곳에서 이뤄졌다. 이 중 취약지역의 비중은 77.3%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5년 사이 사방댐 설치는 568개소 줄었고, 취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52%로 급감했다.

사방댐 설치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2016년 1591억 5000만원이었던 사방댐 설치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20년 544억 2500만원으로 지난 5년 사이 1047억 2500만원이 급감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느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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