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도비 공모선정 6개사업 '무산위기'..왜?

강근주 2021. 9.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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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문화예술관련 국-도비 공모 선정사업을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포함했다.

과천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모사업인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과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해 총 6개 사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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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문화예술관련 국-도비 공모 선정사업을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포함했다.

과천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모사업인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과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해 총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제4회 추경예산(안)에 공모사업 예산을 반영해 9월13일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과천시의회는 제4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시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 관련 과천문화원 주최 ‘100년의 여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아리수 주최 ‘2021 경기인문콘서트 일제 잔재 청산’, 연극놀이터 해마루 주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 독립운동 만세”’ 등 3개 사업 897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인 과천문화원 주최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사)아리수 주최 ‘희망의 과천!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등 2개 사업 9059만원(도비 50%, 시비 50%)을 전액 삭감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을 야심차게 준비해 선정되고 독립지사에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산을 과천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과천시는 주장했다.

시민 김모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더욱 더 큰 시련을 안겨주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가 됐다. 과천시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천시의회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이어 제4차에서도 재차 삭감했다. 마을기업 사업은 별별문화기획협동조합이 경기도 공모를 통해 확보한 500만원 도비에 과첨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제5차 추경을 놓치면 사업 시기를 확보할 수 없어 도비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매칭 사업비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 향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과천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는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4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예산을 반영해 또 과천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과천문화재단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예산도 본예산에 이어 제3회, 제4회 추경에도 거듭 삭감돼 개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사무기기, 집기 구입비 등 5200만원도 함께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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