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통신연락선' 복원 주력..물밑 접촉 여부도 관심

최소망 기자 2021. 9.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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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중론' 이어갈 듯..北의 추가 행보 가늠하기 어려워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남북관계 정세가 회복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절된 통신연락선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언급 전 사전에 남북 당국 간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후 남북통신연락선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1차적으로 통신선 복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북한은 지난 8월10일부터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격으로 남북통신연락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통신연락선 복원 외 추가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신중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전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접촉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서 정부는 남북 간 물밑 접촉과 관련 접촉과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다만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사전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굳이 합의가 돼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겠다 라고 무슨 아주 구체적 협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이미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남북미 간 합의가 됐던 건으로 당사자들 간에 추가적인 합의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박 수석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언급 전후로 사전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북한 측에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이후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 1개,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 2개 등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반응을 낸 것은 사전 교감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사전 접촉을 통해 당국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내용이었다면 북한이 밤 늦은시간 등을 활용해 연달아 담화를 낼 필요가 있었냐는 설명이다.

또 정부 내부에서도 남북통신연락선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제안 등을 내놓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북이 물밑 교감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원됐던 남북통신연락선 역시 올해 4월부터 남북 간 서신교환 등 당국 간 물밑 접촉을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지나친 '낙관론' 보다는 '신중론'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사전 접촉 여부를 떠나 북한의 추후 행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 부부장의 언급대로 '남북정상회담'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6주년 등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 등 긴장 상황을 고조시킬 여지가 남아 있어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후 추가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대북 제재, 군사 정책, 남북 협력 등 구체적인 현안별 대응을 위한 고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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