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민·스벅서 카드 더 쓰면 캐시백 지원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배달앱, 영화관,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지난 2분기 보다 카드 사용액이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월간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카드사가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컬리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의 카드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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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구멍 우려에… "방역 당국과 협의·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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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소비 유도 정책이 자칫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방역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처는 대면 소비와 함께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 등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여행·전시·공연 등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을 사용처에 최대한 포함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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