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신속 수사해야

곽 의원, 화천대유와의 관계 밝혀야
합동수사본부 구성, 공조수사하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그제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똥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튄 것이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어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문제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탈당계를 냈다. 31세 청년이 6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퇴직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이다. 화천대유가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51억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제3자 뇌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 중 4000여억원이 화천대유 관련사에 배당됐다. 소유주와 주주들이 독식한 것이 아니라면 다분히 대가성이 의심된다.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만을 공격해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우선 곽 의원부터 자신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야 한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원유철 전 의원도 양심선언 수준의 진상 공개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허물을 감추면서 남의 허물을 물고 늘어진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에 대한 이 지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이 지사 측은 ‘성공한 공영개발’이라며 치적을 자랑하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 지사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어제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내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금융 당국의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난 만큼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계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관들이 ‘조각 수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책임성도 낮아질 우려가 크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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