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 권리' 의견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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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6일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 빌라에서 태풍 피해로 퍠허가 된 주택 위로 한 어린이가 공을 차고 있다. 연합뉴스/EPA

태풍 피해가 잦은 오세아니아의 섬나라인 ‘바누아투’가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자문 의견을 묻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오르고 태풍 피해를 입는 작은 섬나라가 선진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사법재판소 자문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가디언> 등은 바누아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 관련 전세계적 권고안을 요청하기 위해 법적 자문 의견을 물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바누아투 정부도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다자간 매커니즘 내에서는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재의 행동과 지원 수준이 불충분하다”며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유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 기타 취약국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와 지지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법상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문 의견을 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밥 러프만 바누아투 총리는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 변화를 온실 가스의 과거 및 현재 배출과 연결하는 과학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수면 상승, 사막화, 질병 재분배, 홍수, 전례 없는 폭염과 태풍 등 기타 극한 기상 현상을 주도한다”며 세계 공동의 대응을 강조했다.

바누아투는 인구 약 30만명으로 서울시 강북구 인구와 맞먹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다. 매년 태풍 피해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강력한 태풍이 자주 덮치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