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남은 대출여력 겨우 3.7조.."대출제한 확산할 것"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을 크게 웃돌았고 이들의 가계부채 비중도 26.9%에 달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17.1%(추정치)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3.4%포인트(p) 오른 수치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통계상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기업(비금융법인) 부문의 대출금, 정부융자, 채권 등 부채 잔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간신용(추정치)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432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2021.9.24/뉴스1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5~6% 내외) 하단(5%)에 근접한 4%대 중반까지 올라왔다. 당국의 총량 규제 하한선을 맞추려면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가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은행들의 전방위 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9377억원으로 작년 말(670조1539억원)보다 4.44%(29조7838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7.18% 증가율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4.78%)과 국민은행(4.29%)이 4%대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3.61%, 2.4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증가율 기준으로 5~6% 수준이다. 내년에는 4%대 증가로 틀어막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5.7%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5년 10.9%로 뛰었고, 2016년 11.6%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4.1%까지 내려갔으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집값 폭등 영향으로 7.9%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부터 엄격한 총량 관리에 나서 내년까지 4%대 증가율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가계대출 수요가 멈추지 않으면서 은행권 대출 한도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 하단인 증가율 5%를 기준으로 5대 은행에 연말까지 남은 대출 여력은 3조7239억원에 불과하다. 남은 석 달(10~12월) 월별 증가액을 1조원 남짓으로 막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증가율 6%를 대입하면 연말까지 5대 은행의 대출 여력은 10조원이 조금 넘는다. 올해 1~8월 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3조5000억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역시 빠듯하다.

개별은행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은행들은 초비상이다. 정부의 총량 관리 목표를 넘어설 경우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받거나 다른 페널티(벌칙)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식으로든 돈줄을 조일 방안을 짜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지난달 말 농협은행의 신규대출 한시 중단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제한 조치가 번진 배경이다.

'풍선효과'의 직격탄을 맞은 국민은행의 경우 29일부터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비롯해 실수요용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잔금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하나은행 역시 일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줄인다. 도미노식 풍선효과로 대출 제한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농협은행에 이어 신규 대출 취급 한시 중단이란 극약처방을 내놓는 은행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의지가 강해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죄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는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 쓰는 대출 수요자, 특히 취약차주에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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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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