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의견접근..내일로 본회의 연기·담판 시도(종합)

김동호 입력 2021. 9. 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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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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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ㆍ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안 등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2021.9.27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류미나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양당이 이날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 본회의를 앞둔 막판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오전 11시에 다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견 접근을 이룬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난처하다"며 언급을 삼갔다.

박 의장은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며 막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많이 양보한 안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정정·반론보도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정보도 분량을 비롯한 방법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서 '3개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을 3개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이를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3개 독소조항을 전부 날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정을 고려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교통정리를 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다 덜어내면 언론중재법에 뭐가 남나. 차라리 원안을 단독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신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의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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