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의혹' 국민적 공분 큰데 검찰총장 뭐 하고 있나

입력 2021. 9. 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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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 앞서 "정치권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산 데 이어 다른 인사 5명도 50억원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회사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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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 앞서 “정치권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얻거나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력 법조인들로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 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온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산 데 이어 다른 인사 5명도 50억원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회사 보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분양가가 7억∼8억원대였고 현 시세는 15억원에 이른다. 퇴직금 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직원이 10여명인 화천대유가 총선이 있던 지난해 접대비로 4억원을 쓴 것도 의심스럽다.

문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미덥지 않다.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번진 만큼 응당 우수한 수사능력을 갖춘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특검은 특검법 통과, 특별검사 임명, 수사팀 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6대 범죄로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됐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은 모두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접수 다음날 수사 지시를 내리고 검사 10여명을 투입한 것과 너무 대비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이런 사건을 안 맡으면 검찰 문을 닫아야 한다”며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려면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특검으로 넘기는 게 순리다. 김 총장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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