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중재 나선 중기부 "이르면 내달 결론"

[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사이] ⑦중고차 시장
중기부, 완성차·중고차업계 상생협약 중재 계획
점유율 10% 이하 등 조건부 합의 내용 의미 있다 판단
상생협약 체결 여부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갈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함지현 김호준 기자] “한 번 더 중재에 나설지 완성차·중고차업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중고차매매업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매입과 판매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앞선 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는 데 기대를 하고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을지로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협약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계속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중고차발전협의회에서 시장 점유율 10% 이하에서 5년·10만㎞ 이하의 인증 중고차에 한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기부는 이를 실마리삼아 추가적인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왕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중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만약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어떤 형태로든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중기부 측 기대다. 양측 간 협의가 최종 불발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해야 하지만,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면 심의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향후 합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내 결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빠르면 10월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양측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시기상 목표를 정하지는 않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간극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된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