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파산 신청 늘어.. 개인 파산 5년 만에 최고

법인 파산도 사상 처음 1000건 넘어
개인회생 신청 전년보다 6.5% 감소
부동산 값 상승에 경매는 9.8% 줄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도 사상 처음 1000건을 넘겼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 379건이었다. 지난해(4만 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이는 2015년(5만 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셈이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 6553건으로 전년(9만 2587건)보다 6034건(6.5%) 감소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 1408건)보다 8005건(9.8%) 줄어든 7만 3403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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