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곽상도 고발.."'대장동 명실상부한 주인' 표현은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은 2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곽 의원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조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은 자료가 미흡해 이번 고발장에서 제외하지만 관련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전날인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근무했다.

화천대유는 곽씨의 첫 직장으로 알려졌는데 화천대유 측은 지급된 50억원이 모두 ‘퇴직금’이었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6.4%포인트(p) 급등하며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는 30.0%, 윤 전 총장은 27.1%를 각각 기록하면서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6.4%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1.7%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8월 4주차 조사부터 1위를 유지해오던 이 지사는 지난주 대장동 의혹 등의 여파로 윤 전 총장에게 4주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재탈환했다.

특히 이 지사의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 7월 2~3일 조사(30.3%)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 등이 나타나면서 이 지사의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