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퇴직 공무원 모임 지원 조례 제정.."선심성" 비판

[KBS 춘천] [앵커]

홍천군의회가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들을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제정한 지방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때문인데요.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퇴직한 일반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모임의 활동에 홍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홍천군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달 7일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홍천군농민회 등은 두 조례의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열흘 동안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는 사적 친목 모임으로, 공익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도 세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비판합니다.

[정종민/전국농민회총연맹 홍천군농민회장 : "그런 단체를 홍천군에서 조례로 통과시킨 것은 이들 개인 단체가 매년 활동하는 활동기금을 군민의 혈세로 메꾸려는 겁니다."]

또 조례 내용을 알리는 입법 예고 절차도 없이 진행된 선심성 조례로,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영미/한국생활개선회 홍천군연합회장 : "다음 회기 때에 이 발의된 것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퇴직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조례로, 영월, 평창, 횡성 등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근/홍천군의원 : "법에 근거해서 지방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일이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금번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조례 적절성 논란 속에서도 홍천군의회는 조례를 폐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