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막을 법, 왜 번번이 좌절되나

백승찬 기자 2021. 9.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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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경향신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227명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았다. 28일 MBC <PD수첩>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짚어본다.

20대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성에게서 하루에 전화 수십통, 카카오톡 1000통을 받았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남성은 울면서 빌었고 심지어 자해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경찰에 남성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접근금지 거리 밖에서 서성이는 남성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6월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다시 경찰을 찾아야 했다.

여성 B씨는 남성에게 반복된 폭행을 당하다가 이별을 통보했다. 어느 날 귀가한 B씨는 방범창을 뜯고 집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B씨는 집에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B씨는 이 남성에게 수차례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한 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오후 10시30분.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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