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우리는 왜 안주나"..대전·세종시는?

이정은 입력 2021. 9.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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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충청남도가 이렇게 당진을 제외한 14개 시군과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자, 이웃한 대전시와 세종시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홈페이지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이달 초, 경기도가 처음 100% 지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잠잠하던 여론이 이웃 충청남도의 100% 지급 결정으로 확산이 되자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은 전체의 15%인 22만 명,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도 만 건을 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며 100% 지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시군의 요청에 따라 반반 분담을 결정한 충남도와 달리, 대전시는 거꾸로 5개 자치구를 설득해야 해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세종시 역시 제외된 시민 7만 명에게 모두 지급하려면 추가 예산 190억 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시나 세종시는 정부 방침대로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지난 14일 : "전 국민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대전시는 고민하고 있어서…."]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속에 지자체마저 제각각 입장이 달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로 주민간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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