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우리는 왜 안주나"..대전·세종시는?
[KBS 대전] [앵커]
충청남도가 이렇게 당진을 제외한 14개 시군과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자, 이웃한 대전시와 세종시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상생 국민지원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홈페이지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이달 초, 경기도가 처음 100% 지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잠잠하던 여론이 이웃 충청남도의 100% 지급 결정으로 확산이 되자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전시민은 전체의 15%인 22만 명,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도 만 건을 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며 100% 지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시군의 요청에 따라 반반 분담을 결정한 충남도와 달리, 대전시는 거꾸로 5개 자치구를 설득해야 해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세종시 역시 제외된 시민 7만 명에게 모두 지급하려면 추가 예산 190억 원을 오롯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시나 세종시는 정부 방침대로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지난 14일 : "전 국민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대전시는 고민하고 있어서…."]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속에 지자체마저 제각각 입장이 달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로 주민간 지역간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대장동팀, 1조 원 규모 ‘박달스마트밸리’도 입찰 시도
- 화천대유 “곽상도 子 50억, 국민 납득 어려울 것…법률 자문단 7·8명”
- 다음 달부터 청소년·임신부도 백신접종…고령층은 부스터샷
-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흉기 휘둘러 2명 사망·2명 중상
- [사사건건] 말문 막힌 후보들…홍준표, 윤석열에 “공부 더 하셔야겠습니다”
-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Q&A…이상반응·미접종 시 불이익?
- ‘연 4,000% 살인 이자’ 10만원 빌리려다 24곳 대부업체 돌려막기
- ‘대마초 환각’ 여부…스마트폰 등 분석으로 ‘90% 탐지’
-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발족…“김용호 고소할 것”
- [크랩] 키 키우기에 진심이었던 2000년대 한국인들